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법률지원 신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본회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신청서 접수와 법률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본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신청 접수 및 관련 안내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라 함은 본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4. "신청서"라 함은 신청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첨부하는 개인정보, 피해사실, 사건 관련 자료, 증빙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5. "법률지원"이라 함은 본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하는 법률상담, 법률검토, 소송지원 또는 그 밖의 법률적 조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본회는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게시합니다.
2. 본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회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4.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본 홈페이지는 법률지원 신청 접수를 위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2. 본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 가능 범위,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이 법률지원 제공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본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청 대상)

1. 본 서비스는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2. 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지원 목적이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회는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대리 신청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청자의 의무)

1.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신청자는 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위조·변조되지 않은 자료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신청의 제한 및 반려)

1.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라)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마)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바)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사) 기타 본회가 법률지원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본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사건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법률지원 신청 접수, 지원 대상 검토, 법률지원 진행, 신청자 연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4. 본회는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비밀보호)

1. 본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피해 사실, 사건 내용, 증빙자료 및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2. 본회는 법률지원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당자, 변호사, 관련 수행기관 등에게 신청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본회는 신청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신청 내용이 외부에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10조 (제출자료의 관리)

1.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법률지원 검토 및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본회는 신청서 검토 또는 법률지원 진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률지원 여부 판단이 지연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자료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본회는 시스템 점검, 서버 장애, 통신 장애, 보안상 필요, 천재지변 또는 운영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본회는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1. 본회는 사업 운영, 기술적 사정, 관련 법령 또는 지원 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신청자에 대한 연락)

1. 본회는 신청 내용 확인, 추가 자료 요청, 지원 여부 안내, 법률지원 진행 등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가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게시물 및 자료의 권리)

1.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본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법률지원 신청 검토 및 지원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3. 본회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홍보, 공개 게시, 외부 배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금지행위)

1.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신청
   • (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행위
   • (다)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라) 악성코드, 불법 프로그램, 스팸성 자료 등을 전송하는 행위
   • (마) 본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바)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사) 기타 본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6조 (책임의 제한)

1. 본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가 허위 정보, 부정확한 연락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회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보안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서비스는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위한 접수 창구이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특정한 법률 결과나 지원 제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본회와 신청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회와 신청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