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최근 여성폭력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양상이 다양화·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현행 무료법률지원제도 및 국선변호사제도로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피해 유형이 확산·복합화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피해 양상
또한 SNS의 발달로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 범위가 확장되는 등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리 보호와 피해 방지
본 사업은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출의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 법률지원
특히 기존 제도로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