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6년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으로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유출"의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건

선행사건(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①명예훼손 피해, ②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시
  •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포함)
  • 개인정보유출
  •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이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2.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자
  • 피해자의 성별은 불문

3.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선행사건이 채권·채무 관계,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경우 지원 제외
  • 선행사건(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제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법률지원

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으로 운영됩니다.

Top